(블룸버그) — 북핵 위기가 불거진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현재가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언:
* 한반도는 현재 불안정하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작년 두 번의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북한의 위협은 한국전쟁 이후 있어 왔지만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는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평가한다.
*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는 미국 정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 국제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어 북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고 미국무부 한반도 담당 실무진들의 인선이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
*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국가 테러행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존 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제재 이뤄지고 있는데 제재가 “확실히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김정남 아들 소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 망명에 대해서는 확인 된 바 없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한다.
* 현재 한국 들어온 탈북자들 수가 3만 300~400명 정도에 이른다. 탈북자는 2000년대 부터 2010년대 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국경 통제 강화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작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엘리트 층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유를 찾아 정치적인 측면에서 탈북이 늘고 있다.
* 한국 정부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핵문제를 대화 의제로 거부하고 있어서 대화가 쉽지 않다. 한국 정부에서 무조건 대화를 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 역시 비핵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전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중국이 통일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 통일이 북중 관계 단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바라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며, 이는 남북통일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 목표 공유 한다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중국과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북한 압박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 북중 관계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번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적 없다.
* 참고: 中-北 이례적 신경전…북한 길들이려는 중국 당국, 딜레마 직면
* 참고: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연합
* 참고: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추정 사망 관련 용의자 7명 체포영장
John Micklethwait, 공강아, 김소희 기자 (송고: 03/02/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M6VGK6TTDS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