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0
(블룸버그) —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0년 도입된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본 법을 손보겠다며 금융 규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경영진들과 가진 행사에서 “도드-프랭크 법안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동 법안은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의 확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번 발언은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금융 규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정권 이행기때 도드-프랭크 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것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공격할지 아니면 입법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출 동향과 도드-프랭크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날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새로 하나 소개할 때마다 기존의 규제를 두개 풀겠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선거전에서 관료주의가 기업의 성장과 대출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주장한 뒤 공약을 지킨 셈이다.
Ben Bain, Jesse Hamilton 기자 (송고: 01/31/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KLOORSYF01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