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3.6조 달러 감축 목표

(블룸버그)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비 방위부문의 재량지출을 40% 가량 감축하는 등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됐다. 예산안 전문은 현지시간 내일 오전 11시 발표 예정이다.
다음은 핵심 내용:
* 모든 재량·비재량 지출을 향후 10년간 3.6조 달러 감축하는 방안은 10년 후 재정균형 달성 전망의 핵심.
* 해당 예산안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20회계연도까지 3%로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 블룸버그 전망 중간값은 2.0%, 미 의회 예산국(CBO)은 장기 성장률을 1.9%로 추정.
* 해당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실업률이 5% 미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이는 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CBO의 추산치에 부합.
* 이번 예산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제 개혁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제 계획의 효과는 반영.
* 2500억 달러 규모의 순 절감액은 오바마케어 철회와 연관돼 있다. 농산물 가격 보조금과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 등의 가파른 감축을 모색.
* 미국 전략비축유의 절반을 매각해 재정적자를 만회할 계획.
*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포함. 이는 최소 8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주·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될 예정.
참고: 백악관이 제안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정책 희망사항과 더 연관돼있다. 의회는 이를 상당히 변경하거나 아예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기사:
Trump Budget Seeks Balance From Deep Cuts, Rosy Growth Estimates

Erik Wasson、Justin Sink 기자 (송고: 05/23/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QDTZS6JTSE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