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재개편안, 하원의장과의 충돌 예고

(블룸버그) —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세재개편안 내용을 발표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낮추고 보육비 세금공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돼 세수 중립성을 주장해온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이 그렇게 낮아진다면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공제들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하원의장이 지지하는 미 하원 공화당의 안은 기업들의 미국내 판매 및 수입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라이언 의장과 케빈 브레이디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세수 중립성을 주장해왔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 연방 세수가 10년에 걸쳐 1.8조 달러 감소하고, 15%로 인하하면 2.4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Sahil Kapur 기자 (송고: 2017년 4월 26일)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OZA216KLVW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