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2025년 9월 30일
작성자: 블룸버그 규제업무 전문팀.
한국 정부가 금융위원회(FSC) 조직 개편안을 제1야당의 강한 반대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자 해당 개편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MOEF)의 예산 및 재정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전망: 금융위의 기능 분리 및 신규 기관 설립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금융 규제기관 내에서 소규모 조직 개편 및 인사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향후 해당 개편안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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