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본 업데이트는 블룸버그 규제 업무 전문 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주요 규제 동향을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시장구조
- 재정경제부, 원화 국제화 종합 로드맵 발표: 재정경제부(MOFE)는 한국은행(BOK), 금융위원회(FSC)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역외 결제 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 자산과의 연계를 골자로 하는 원화 국제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24시간 역외 결제망 구축, 국경 간 원화 거래 요건 완화, 국내 채권 및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접근성 제고, 영문 공시 확대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장치, 시장 감시 체계, 통화스왑 장치를 정비하는 한편, 원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 금융당국, 변동금리채권 및 스왑 거래에 KOFR 벤치마크 적용 의무화: 금융감독원(FSS)은 국내 대표 금융 벤치마크를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로 전환하고자 2026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행정지도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액의 최소 10%를 KOFR 준거로 조달해야하며, 정책금융기관에는 이보다 높은 25%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KOFR 기반 익일물 이자율 스와프(OIS) 거래 비중 역시 25%로 확대하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최소 이행 준수 비율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감독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및 투자 위험 경고: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상품 투자 급증에 따라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증권사에 투자위험안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투기성 매매가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손실 폭 확대, 분산투자 미흡, 음의 복리 효과 및 시장 거래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사이의 괴리율 등의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신용 잔고 증가가 강제 매도(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시행 임박: 금융위원회(FSC)와 한국증권거래소(KRX)가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자회사 상장은 사업적 독립성, 지배구조 분리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업종별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모회사 이사회에는 자회사 IPO가 기존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공시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신설되며, 주주와의 소통 및 동의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자금 조달 니즈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시 100%’ 체제로 전환: KRX는 최근 정기 리밸런싱을 끝으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연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6월 중순부터 적용된 개편 사항에 따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만으로 100% 구성되며 2024년 지수 출범 당시 수립한 단계별 전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다. 이번 정기 리밸런싱에서는 20개 종목이 편입되고 19개 종목이 편출되어 총 100개 구성 종목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번 변경으로 KOSPI 및 KOSDAQ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리아 밸류업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54.6%로 확대되었다. 주요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에스케이스퀘어 등이 포함된 반면,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등은 제외되었다. 한편, KRX는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수 우선 편입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및 AI
- 금융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FSC)는 금융권 전반의 AI 활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화된 감독 기조에 맞춰 리스크 기반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금융기관은 AI 시스템을 리스크 등급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실시간 개입, 임원급 심의 및 긴급 오버라이드 및 정지 기능 구축 등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의무화된다. 본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보안성, 금융 안정성 및 신뢰성 등 7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운용되며,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일 뿐, AI 활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운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 및 디지털 회복력
- 금융위, ‘AI 보안위협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고도화되는 AI 사이버 위협에 대해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발표와 함께 조건부 면책 조치를 통해 관련 제재로 인한 금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승인된 AI 보안 테스트를 시행하거나 긴급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IT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복구와 신속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자율 권고사항으로,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금융권 공동대응 및 복원력 강화, 그리고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분야의 대응요령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및 ESG
- 금융위, 주요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개정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연결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형 KOSPI 상장사는 법정 사업보고서 항목에 ESG 공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2029년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2030년에는 자산 기준 요건이 한층 완화되어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다만 제도 초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자 3년간의 면책 특례(Safe Harbor)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일부 행정제재 및 형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3자 검증 의무화는 2030년부터 적용되며, 산출 부담이 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시점은 2031년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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