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장외제도팀장 `달러-원NDFㆍ달러IRS 청산 자율에'

* 원화IRS 제외 장파상품의 국내 거래수요 많지 않은 점 고려할 것
* 달러-원 NDF 중앙청산 서비스는 아직 검토 중

(블룸버그) — 금융기관에 청산의무를 부과해가며 의욕적으로 확장해온 원화IRS CCP(중앙청산소) 서비스와는 달리 달러-원 NDF 및 달러IRS 등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들어가며 체계를 잡아가겠다고 오세일 한국거래소 장외청산결제제도팀장이 14일 블룸버그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기관들의 거래가 많지 않은 달러IRS에도 의무청산을 강제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물고라도 국내에서 거래할 이유가 있는 원화IRS 거래에 의무적인 청산을 도입했을 때와는 시장참가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화IRS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중앙청산소를 거치도록 유도할 명분이 크지 않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거래규모가 작다보니 청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때 부담해야하는 자기자본비율 부담 등도 작아 중앙청산소 서비스를 이용해야 얻게 되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상황
국내에서는 중앙청산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2014년 3월 장외파생상품 가운데 원화 IRS를 대상으로 청산 서비스를 시작했고, 같은해 6월 청산을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하며 청산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원화IRS의 청산규모는 시행 초기인 2014년 하반기 일평균 명목대금이 1.6조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2조 원으로 늘어났고 업종별 참여비중도 외은지점이 39%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자율청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달러IRS는 소규모 거래를 위해 거래소의 중앙청산소 시스템에 편입되려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러-원 NDF로의 청산서비스 확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오세일 팀장은 “가정집에서도 살림 규모에 맞춰 방범설비를 갖춘다”며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기관들은 원화IRS이외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규모 자체가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거래규모가 커지며 자연스럽게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이 활성화되기 전에 의무청산을 강제하다가는 시장만 위축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동향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및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는 커녕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각국 정부들은 G-20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또 그 밖의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후 꾸준한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럽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대규모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달러화 등 G-4 통화를 바탕으로 한 IRS 계약에 대해 청산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9월부터 청산소를 통하지 않은 스왑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일 팀장은,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기자본비율 관리 차원에서 위험자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또 비청산 거래시에 의무적으로 쌓아야하는 거래증거금 부담을 감안해 “의무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중앙청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모두 더한 위험량으로 자기자본을 나눠 산출하는데,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상대방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돼 위험량을 키우게 되고 결국 BIS 자기자본 비율을 악화 및 추가적인 자본확충 수요로 이어진다.
그는 중앙청산의 확산이 G-20 합의사항인 만큼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막대한 규모의 장외파생상품 북을 운용하는 해외 IB와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실정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웅 기자 (송고: 07/17/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T2KNG6S9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