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
글로벌 규제 브리핑은 최신 리스크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월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블룸버그 규제 업무 전문가 팀.
기술의 발전에 맞춰 금융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그 형태를 바꿔감에 따라, 규제 당국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디지털 금융 정책 동향 기사를 통해서 블룸버그 터미널 고객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규제 및 정책 관련 내용의 일부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EGS 를 실행하거나 블룸버그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유럽연합: ESMA, 제3자 리스크 감독을 위한 원칙 발표
- 베트남: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
- 나이지리아: CBN, AML 표준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 초안 발표
- 영국: 정부, 데이터 보호 법안 개정 마무리
ESMA, 제3자 리스크 감독을 위한 원칙 발표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제3자 리스크 감독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여, 유럽연합 증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감독 당국에 통합 지침을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 계약상 합의 내용 및 감독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3자 소재지 확보, 집단 내 합의 사항, 공급망 리스크 등에 주목한다.
유럽연합 디지털 회복탄력성법(Digital Resilience Act, DORA)에 명시된 ICT 리스크 관리와 ICT 제3자 리스크는 지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지침을 DORA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베트남,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 산업 관련 법률 통과
베트남 국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국의 디지털 경제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로서 디지털 기술 산업에 관한 법률(DTI법)을 통과시켰다.
목표: 이 법안은 투자 유치와 주요 신규 기술의 규제를 목표로 하며, 그 중에서도 최초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인정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확립하였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정: 이 법안의 대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요: DTI법은 부상 중인 베트남의 여러 주요 기술 부문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DTI법은 AI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포괄적인 원칙을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리스크 기반 분류 시스템이 도입되는 동시에,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AI로 생성된 특정 콘텐츠나 기술에 식별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록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한다. 또한 DTI법은 AI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 등 AI 공급망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여한다.
- 디지털 자산: DTI법은 가상 자산과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도록 정의된 디지털 자산이 베트남 민법에서 정의하는 소유물의 한 형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소유권과 양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특정 부문의 기타 디지털 자산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인센티브: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기술 산업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DTI법은 모든 산업 참여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는 일반 의무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DTI법은 ‘주요 디지털 기술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도 명시하는데, 이 기준은 정부의 다양한 성장 촉진 인센티브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향후 절차: 법안 통과 후에는 여러 주요 이행 단계와 정부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7월 1일: DTI법에 명시된 주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되어 업계에 대한 조기 지원을 제공한다.
- 2026년 1월 1일: DTI법이 완전 시행되며, 이에 따라 AI, 디지털 자산, 데이터 공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향후 정부 조치: 주요 부처, 특히 과학기술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조속히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라벨 부착이 필요한 AI 생성 기술 목록 지정, 서로 다른 AI 기술 층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요건의 상세 명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규칙 명시 등이 포함된다.
나이지리아, AML 표준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 초안 발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AML) 거래 경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자동화 AML 솔루션을 위한 기본 표준’ 초안을 통해 보완된 것으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규제 변화를 시사한다.
개요: 은행들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고객 리스크 프로파일링,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자동 경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 개정 사항:
-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의 구현 의무화: 금융 기관은 다양한 고객, 상품, 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수준에 맞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AML 시스템에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
-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CDD) 자동화: 자동 시스템은 신원 확인, 리스크 점수 산정, 주기적 검토 등 초기 및 진행 중인 고객 실사를 지원함으로써 동적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거래 모니터링 요건 개선: 새로운 표준에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포착하고 경고를 생성하면서 허위 양성 판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계 학습 및 규칙 기반의 자동화 거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시스템 감사 및 검증 프로토콜: 금융 기관은 반드시 AML 시스템의 효과, 정확성 및 준법 감시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증 및 감사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제3자 감사도 포함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보장: AM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시의적절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금융 기관은 데이터 무결성 및 조정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구현 일정 및 감독: 금융 기관은 조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본 표준에 맞추어 자사의 자동 AML 솔루션을 수정해야 한다.
- CBN은 준법 감시 및 시스템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속 검토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융 기관은 반드시 AML 담당자에게 자동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변화하는 자금세탁 리스크 및 유형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국, 데이터 보호 법안 개정 마무리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아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으로 통과됨에 따라 영국 내 데이터 보호 체계 요소가 개정될 예정이다.
개요: 해당 법률은 영국 내 데이터 보호 법의 주요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에 개인 정보가 이용되는 방식 명시
- 일부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규제 완화
- 일부 쿠키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방법 명시
- 자선 단체가 특정 상황에서 동의 없이도 사람들에게 마케팅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 단체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불만 사항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해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근거 도입
영국 정부는 정보위원회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 7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해당 이사회는 영국의 데이터 규제기관인 정보위원실(ICO)을 대신하게 된다.
향후 전망: 영국 정부는 신규 법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부속 법률을 통해 여러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조항은 왕실 재가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항에 따라 시행까지 최대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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