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 “기준금리가 수개월째 동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식물상태나 마찬가지”며 “새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추경 편성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본다”고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교수가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제가 금리정책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금리정책이 가동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금리정책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 일각에는 여전히 새 정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 경제의 공급 측면이 부실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더 내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 돈을 더 빌려 투기에 나서고, 가계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 금리인상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루어 볼때 ‘수요’ 중심의 성장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 다만, 관건은 새정부가 ‘공급’ 측면에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 만약 기존 공약의 수준으로 수요 관리 정책에만 그칠 경우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들은 “세금 먹는 하마의 선심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다.
– 공급 측면의 정책을 펴서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개혁해야한다. 재벌 개혁도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가 나타나는 등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몇년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절대적인 개선세로 보기는 어렵다.”
청년 실업 및 사상최대 가계부채 등의 덫에 걸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체감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경진 기자 (송고: 05/16/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Q0PLW6K50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