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 문우식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며 수출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2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
*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국내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정부도 추경 등 경기부양을 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는 있는 상황이다.
* 월세 등 임대료 부문을 제대로 잡아서 계산하면 사실 물가도 이미 한은 물가목표인 2%를 초과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1.25%보다는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 수출이 좋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연 3% 성장은 어려울수 있다. 추경 지금해도 올해 성장률 높이는데 별 도움 안될 것.
*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국면에 있고, 대외적으로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금리가 낮아서 너무 활성화된 부분이 있다. 가계부채가 큰 걸림돌은 아니다.
* 한-미 금리가 역전 되더라도 과거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자본유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반드시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 장기적인 원화 절상 흐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정부 재정정책은 그동안의 추경을 감안해도 확장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는 반면 지출은 승수효과가 낮은 곳에 이루어졌다. 현재 일자리 추경보다 더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후주택이나 철도, 교량 등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금리가 제일 바닥일텐데 지금 안하면 나중에는 더 어렵다.
* 통화ㆍ재정 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 및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하는지는 의문이다.
*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은 자료 수집과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금융기관별로 평가해 성적을 내고 관찰대상명단(watch list)을 공개한다면 영향력 있을 것.
* 가계부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분리하고 따로 관리해야 한다. 순수 주택담보대출은 그다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참고: 문우식 현 서울대 교수는 2012년~2016년 4월까지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4차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모두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 참고: 이주열 총재는 6월 12일 경제상황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된다면 다시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말했다.
이지연 기자 (송고: 06/29/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SACG66KLV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