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나선 중국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홀딩스 등 자국내 일부 대형 테크기업을 반독점법으로 보다 적극 규제하고 나섰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가 4% 넘게 빠지고 중국 증시에 광범위한 매도세가 촉발됐다. 중국 당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이들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의 독점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화요일 발표했다. 민감한 고객 정보 공유 결탁이나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사업 연대 또는 보조금 지급 관행 등이 단속 대상이다.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y)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해외에 상장하려는 중국 인터넷 기업은 특정 승인을 받아야만할 수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 페이스북과 알파벳 구글 등 인터넷 거대기업들은 지배적인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이제 이들 기업이 너무 강력해지자 당국이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Han Kun Law Offices의 Ma Chen은 진단했다. 지난주엔 새로운 금융권 규제를 내밀며 350억 달러 규모의 앤트그룹 기업공개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알리바바가 개최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행사인 ‘광군절’이 11일 시작됐다.
아마존 겨냥하는 EU
아마존닷컴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타겟이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쟁 판매자들의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혐의를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불공정하게 자사 제품을 우대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벌금을 내거나 비즈니스 관행을 바꿔야 할 위험에 처했다. 아마존은 EU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아마존이 자체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판매자의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의 “buy box” 추천 방식을 살펴보고, 외부 판매자에게 자사의 물류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은 “우리는 아마존의 성공이나 그 규모를 문제 삼는게 아니다”라며, EU의 우려는 아마존이 유통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소규모 상인들의 플랫폼 운영자라는 이중적 지위와 관련된 “매우 특정한 비즈니스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주가는 전일 5% 급락에 더해 3.5% 추가 하락했다.
美경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
카플란 댈러스 연은총재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 두 분기 동안 어려움을 겪겠지만 내년 하반기면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두 분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현지시간 화요일 블룸버그의 Future of Finance 2000 이벤트에서 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멀리 내다보면 미래는 밝다. 내년은 매우 강하겠지만 다음 두 분기를 거쳐야만 한다.” 파월 연준의장과 마찬가지로 카플란은 추가 재정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실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원이 있어야 다음 몇달을 버틸 수 있다고 지적했다. FOMC는 지난 주 기준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유지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변경 가능성을 논의했다. 카플란은 실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멈출 경우 어느 시점에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미 도시에서 일부 미국인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만일 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화된다면 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방리스크이자 위험”이라고 말했다.
美대선 불복…폼페이오 중국 비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로 원만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는 구체적 증거 없이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법적 표”만 카운트한다면 자신이 승리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화요일 오전 트위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며 재선을 확신했다. 공화당 역시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의 승리에 도전하고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월요일 선거 부정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백악관내 어느 누구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그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법적 이의제기는 12월 8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화당의 이의 제기와 상관없이 정권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괴물”로 독재적이고 야만적이며 인간의 자유에 반대되는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터키의 약속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을 교체한 후 자유 시장 경제를 약속하면서 극적인 정책 기조 선회로 2년에 걸친 통화 불안을 멈출지 주목된다. 특히 에르도안이 비용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가야한다는 그의 오랜 신념을 완전히 버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선거철 전까지는 보다 정상적인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돌아가 리라화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Rabobank의 Piotr Matys는 신임 경제 수장들의 당면과제는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정통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투자자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라화가 지난 12개월 동안 30% 이상 절하된 가운데 당국 개입이 올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도안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쏟아붇고도 통화 방어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Uysal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