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피소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알파벳의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 역사상 20여년래 가장 중대한 반독점 사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인터넷으로 통하는 “도전받지 않는 관문”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무부는 현지시간 화요일 소장에서 밝혔다. 바 법무장관은 “누구도 검색과 광고검색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지 못한다”며, “구글의 반(反)경쟁적 방식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다음 혁신 세대를 잃게 되며 또다른 구글이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술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색 비즈니스는 구글의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글은 이메일과 온라인 비디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지도,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광고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수천 개의 온라인 사업체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CB 라가르드의 우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감염이 예상보다 빨리 재확산되고 있어 경제 전망에 “확실한 리스크”라고 지적해 정책당국이 추가 통화 부양책의 시동을 걸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로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팬데믹 재유행을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나 12월로 예상했으나 더 일찍 찾아왔다. 이런 점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현지시간 화요일 저녁 프랑스 LCI와의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바로 몇시간 전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러스가 억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독일 RTL에 말했다. ECB 정책위원회는 다음주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ECB가 12월 경제 전망 업데이트와 더불어 팬데믹 긴급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OE 추가완화
Gertjan Vlieghe 영란은행(BOE) 정책위원은 코로나 위기와 브렉시트가 고용과 투자를 짓누름에 따라 BOE가 추가로 경제 지원에 나서야만 할 수도 있다며 추가 양적완화 시그널을 보냈다. 그는 현지시간 화요일 “경제 전망 리스크는 보다 장기적인 노동시장 유휴력과 부진한 인플레이션 압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 리스크 역시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Michael Saunders와 Jonathan Haskel 정책위원도 앞서 추가 정책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와 Dave Ramsden 부총재는 필요시 부양책을 추가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BOE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 이미 자산매입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0.1%로 낮추었다. BOE 정책위원들이 다음 11월 5일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Vlieghe는 그러나 자산 매입 효과가 지난 3월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라며 당국이 정책 여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E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능한 정책 수단에 추가했지만 당장 이를 시행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 협상
브렉시트 무역 협상이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지는 금요일 존슨 영국 총리가 중단시킨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협상 대표들은 현지시간 화요일 이틀째 대화를 이어갔다. 바르니에 EU측 협상 대표는 프로스트 영국 협상 대표와의 전화통화 후 “우리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화요일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일과 상황이 바뀐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집행위 내부에선 존슨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EU 관료들은 존슨의 노딜 위협이 단지 영국내 유로 회의론자들에게 타협안을 설득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EU측은 향후 며칠 내에 공식 협상이 재개된 후 법적인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 11월 중순이면 최종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가은행 유동성 규제
월가 대형 은행들은 현지시간 화요일 발표된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자금력을 증명해야만 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4대 1로 해당 규정을 승인했다. JP모간 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룹 등 미국 대형 은행 20곳은 12개월간 유동성이 마를 경우 장기 부채나 고객 예금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에 의존해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은행들은 유동자산을 수십억 달러 늘려야 한다. 해당 조치는 이미 미국 저축기관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고 연준 서명시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미국 규제당국이 4년전 제안한 소위 순안정자본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채 덤핑을 막기 위해 미국채와 현금 보유를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미 대형은행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의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당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순안정자본조달비율 조건을 이미 충족해 유동성 요구조건 대비 1조 달러 이상의 자금 여유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은 기준에 미달해 총 310억 달러를 채워넣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