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행동, 靑강경선회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NSC 상임위를 열고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언급 없이 다만 한반도 평화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이 비무장지대 군대 진출과 대적삐라 살포 협조 등 군사적 행동 계획을 취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미군을 끌어들일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답변했다. 미 상원은 북한의 인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북한군은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과 금강산에 부대를 전개하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를 재진출하는 등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한의 특사 파견 요청 역시 불허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연설과 강경대응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성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남북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파월 불확실성 강조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되돌리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현지시간 화요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최근 일부 지표가 안정화 신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생산과 고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경기 회복의 타이밍과 강도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경제가 상당한 고용 반등기에 진입하고 있는듯 보이지만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월 수준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준이 유통시장에서 개별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파월은 규모를 늘리는게 아니라 단지 대상을 ETF에서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mherst Pierpont는 파월이 여전히 유리잔이 반 이상 비어있다고 믿고 있다며 봉쇄로 인한 경기하강의 장기적 피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의 발언이 FOMC의 비둘기파적 견해를 반영한다며, 팬데믹이 최악은 지난듯 보이면서 연준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시장기능 지원에서 가능한 빠른 실물경제 회복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는 2021년은 성장의 한 해가 되겠지만 미국 경제가 올해초 수준으로 되돌아가기엔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 수요 회복
글로벌 석유 수요가 내년에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년 정도 걸릴 듯 보인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했다. IEA는 2021년 첫 상세평가에서 “심각한 항공산업 상황” 때문에 내년 글로벌 연료 사용이 2019년 대비 2.5% 가량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 산업의 취약한 전망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영국 BP는 향후 10년간 자사의 원유 및 가스 가격 추정치를 20~30% 낮춰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이래 최대 규모로 자산가치 상각을 단행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기간 중 수요 손실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아 “보다 낙관적인”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IEA는 평가했다. 올해 원유 재고가 15억 배럴이나 늘었지만 OPEC+ 감산과 미국 셧다운으로 2021년엔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IEA는 2분기 석유 수요 추정치를 하루 210만 배럴 상향조정했지만, 올해 전체 소비는 사상 최악인 하루 810만 배럴 감소를 향하고 있다. 수요는 2023년 전까지 하루 1억 배럴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IEA의 석유시장/산업 부서 책임자인 Neil Atkinson는 지적했다. OPEC+가 지난달 감산 약속을 89% 이행했다고 IEA는 진단했다. 국제유가(WTI)는 수요 기대에 간밤 한때 5% 넘게 급등했으나 중국 코로나 재발 우려에 오늘 아침 아시아장에서 1% 이상 후퇴 중이다.
EU,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판승
중국이 4년간 시장경제 지위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유럽연합(EU)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이번주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이로서 EU는 값싼 중국산 제품에 인위적으로 높은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보다 확실해졌다. EU는 중국 정부의 역외 수출업체 보조금 지원에 제동을 걸기도 있다. 이번주엔 중국의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유럽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인 베이징마저 코로나19 비상이 걸리면서 중국 세관은 수입산 육류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부 대도시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까지 검사하고 있다. 베이징은 코로나19 비상대응 수준을 2단계로 높이고 학교 휴업을 결정했다.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중국과 인도가 7주간 지속된 군사적 대치가 유혈충돌로 이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40여년만에 첫 충돌로 양국간 패권 경쟁에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애플 견제나선 EU
미국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스토어와 애플페이 서비스가 개발자와 잠재적 경쟁자를 압박한다며 경쟁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년전 애플에 기록적 세금 폭탄을 던졌던 베스타게르는 애플이 앱과 콘텐츠 배포에 있어서 ‘수문장’ 역할을 확보했다며, 애플 뮤직이나 애플 북스와 같은 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앱 개발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작년 거의 10년에 걸친 구글 반독점 조사를 마치고 약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마존닷컴 역시 조사가 수주내에 확대될 예정이다. 애플은 EU가 단순히 무임승차를 원하는 경쟁사의 불평을 받아주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