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논의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몇시간 앞두고 단기 부채한도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9월 30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문제를 계속 뒤로 미뤄야 하는가?”라며 “지금 해결하자”고 답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6월 초쯤 연방정부가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에 신속한 부채한도 상향 승인을 촉구했다. PGIM의 Robert Tipp은 정치권이 부채한도 이슈를 질질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리스크오프를 유발할 수 있지만 경제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디폴트를 막기 위해 ‘공공 부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만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우선순위로 지정된다면 더이상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겐 불안요인 제거라는 측면에서 큰 승리지만 동시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 미국 신용긴축 주목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용 가용성이 줄어들었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이터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기 시작해 신용 가용성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년에 걸쳐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현재 경제주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현지시간 화요일 한 포럼에서 진단했다. 또한 “현재 느끼고 있는 신용 제약은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자연스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역은행 4곳이 무너지며 은행 위기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졌지만, 제퍼슨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낙관했다. 전일 발표된 연준의 대출담당자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보다 타이트해지고 대출 수요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퍼슨은 바이든 대통령이 라엘 브레이너드 후임으로 연준부의장직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신용 여건의 전개 상황과 경제 성장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주시하겠다며, 다음달 FOMC 정책 결정에 대해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인상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 공세에 그는 즉답을 피하면서 다만 정책당국이 더이상 분명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기본 시나리오 상 올해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상당기간 제약적 정책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연준의장 신뢰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수십년래 가장 공격적 긴축을 강행해 온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화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6%가 파월 연준의장이 경제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거나 조언한다는데 “매우” 또는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4년 재닛 옐런이 연준의장 임기 첫해에 기록했던 37%보다 낮은 수치다. 오차범위 ±4%p 내에 있어 단정하긴 어렵지만 갤럽이 2001년부터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최저점은 2012년 39%였다.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대개 경제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봉쇄 직후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신뢰도는 58%로 2004년 앨런 그린스펀 이래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파월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연준의장으로 임명한 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파월에 대한 신뢰는 민주당원에 비해 평균 14%p 앞서곤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60%가 파월을 신뢰한 반면, 공화당원은 21%에 불과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경제 운영에 있어 신뢰도가 35%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지 W 부시가 34%를 받은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탈리아, 中일대일로 협정 탈퇴 의사
이탈리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투자 협정에서 연내 탈퇴할 의사가 있음을 미국측에 시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주 로마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철회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소식통이 밝혔다. 이탈리아는 2019년 당시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서명하며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가입국이 되었다. 일대일로 참여는 이탈리아 정부가 탈퇴하지 않을 경우 2024년에 자동 갱신된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이탈리아에 일대일로 협정을 버리도록 적극 압박해 왔으며, 멜로니의 외교 자문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하며 결정 시기와 내용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공식 발표는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vs EU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러시아에 군사 및 민간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물품을 공급한 자국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처벌을 가할 경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부는 러시아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금지된 상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엄격한 무역 규제 조치를 여러 중국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강 외교부장은 현지시간 화요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기 국가나 위기 지역에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간의 정상적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우리는 엄격하게 중국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반대한다”며, “만일 그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자국과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해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본토와 홍콩,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UAE 등에 소재한 제재 대상 기업들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