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응?
중국이 월요일 달러당 7.1209위안으로 위안화를 2008년 이후 가장 약세로 고시하면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인민은행(PBOC)가 환율카드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맥쿼리은행은 PBOC가 “큰 폭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코메르츠방크는 PBOC가 달러당 7.2위안선 시도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고, “트럼프가 홍콩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면서 당분간 위안화 변동성이 이어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에도 홍콩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일제양국 체제와 홍콩의 자본주의 시스템, 높은 수준의 자치권 등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사회 반발을 잠재우려 애썼지만,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데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해관계, 자국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구체적 보복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양회가 끝난후 나올수도 있다. 전 중국 상무부 관료인 Zhou Xiaoming는 미-중 기술의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국 전인대는 PBOC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PBOC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관 감시 역할 강화가 중점이 될 것으로 시사했다.
獨 루프트한자 살리기
독일이 독일 국적 최대 유럽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의 구제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먼저 지분 20%를 받기로 했다. 후에 인수시 지분은 25%+1주로 늘어날 수 있어 독일 정부가 회사의 전략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약 20년전 민영화에 성공했던 기업이 다시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된 셈이다.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당 구제안은 라이언에어 홀딩스 등 경쟁사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수 주동안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경영 이사회는 해당 딜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프트한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여객기가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난주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팬데믹 위기 발발 후 독일 최대의 기업 구제 사례로, 독일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했으며 추가 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 독일 정부는 펜데믹 충격으로 재정난에 빠진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ECB 부양책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ECB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도입한 긴급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파리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우리의 책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며, “바로 그 유연성 덕분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주변적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ECB의 다음 정책회의는 6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ECB가 추가 통화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추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며 ECB가 3월 18일 자산매입 확대 결정 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부담 논란
유럽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경제를 위해 돈을 뿌려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각국 정부는 이미 정치권에 불만이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피해와 정치 기반 약화를 경험했다. 이제 정치인들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성장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부유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처럼 채권 발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유로존과 영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Aberdeen Standard Investments의 James Athey는 “이를 쉽고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당장 증세를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우선 기대보겠다는 입장이다.
BOC 총재의 작별인사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BOC) 총재가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에서 추가 부양책을 역설했다. 부채 증가로 금융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지만 경제 재건 단계에서 상당한 부양이 필요하다며, 펜데믹과 봉쇄에 따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축적보다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극단적 정책들로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우리의 지배적 고민은 하방리스크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다”고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설명했다. 이미 BOC는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수준 부근으로 내리고 30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금융시장에 투입했다. 또 대규모 국채 매입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