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법적 책임 보호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자신이 늘 애용하는 트윗에 대해 트위터가 ‘팩트체크’를 시작하자 분노한 그가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위터가 그의 우편투표 관련 트윗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며 관련 기사와 기자들의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게재하자 트럼프는 선거 개입이라며 소셜미디어 기업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업계 거물들이 중립적 플랫폼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전례없는 책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SNS의 법적책임 보호를 담은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의미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들 업체가 올바른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군이 중국에 코로나19를 퍼뜨렸을 수도 있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윗엔 이같은 팩트체크 링크가 달려 있지 않다며 불평했고, 트위터는 바로 해당 트윗에 팩트체크 링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中총리의 메시지
리커창 중국 총리는 미국과의 냉전을 원치 않는다며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경제가 동떨어진다면 어느 쪽에도 좋지 않으며 세계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를 달성한다면 중국 경제는 올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실용적이며 현실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전망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추가 액션을 취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또한 재정, 금융,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해 두었으며, 필요시 새로운 대책을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업체를 구제하고 시장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슈트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의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나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린슈트(green shoots)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가 봉쇄를 풀고 여행과 쇼핑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고빈도 데이터와 신뢰 지표들이 점차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바닥을 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일일활동 지표에 따르면 모니터 대상인 국가 중 대부분이 3월 말과 4월초 이래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독일과 일본, 프랑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스페인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아직 약하다. 실업과 도산, 건강 우려로 향후 경기 회복은 느리고 부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완전한 회복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경우 경제활동은 다시 위축될 위험이 있다. 도이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orsten Slok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느리게 기어가고 있다”며, “깊은 계곡의 바닥에 서서 위를 바라다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지표
5월 23일 마감 주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은 2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예상치는 210만명이었으며 이전치는 244만6000명으로 상향조정됐다. 팬데믹발 셧다운 이후 10주간 합계는 4070만명에 이른다. 다만 실업보험 연속 수급자수는 5월 16일 마감 주에 예상보다 적은 2105만명으로 이전 수정치 2491만명에서 줄어 다행히 경제 재개 노력 속에 대량 실업사태가 최대 고비는 넘긴 모습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5월 실업률을 20%로 전망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5.0%으로 속보치 -4.8%에서 하향조정됐다. 4월 내구재주문은 17.2% 감소해 2014년 8월래 최대폭 하락했다. 4월 미결주택매매는 전월비 21.8% 감소해 기록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년만기가 사상최저인 3.15%로 지난주 3.24%에서 하락했다.
긴장하는 월가 은행들
미-중간 갈등 고조에 45조 달러 규모의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기회로 삼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월가 은행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JP모간 체이스 등 5대 월가 은행들의 대중 익스포저는 2019년 708억 달러 수준이다. JP모간의 경우 대출과 트레이딩, 투자 등에 192억 달러를 투입했다. 양대국간 보복전에 금융서비스 기업마저 끌려 들어간다면 이들의 야심찬 중국 시장 공략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었던 기존 수입원조차 앞으로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번주 미 의회 자문기관은 월가의 중국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략적 경쟁자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비해 미국 기관들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의회 의원들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억업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중국계 은행에 제재조치를 가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골드만의 경우 수년간의 노력 끝에 중국 역내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중국 본토 비즈니스에 수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고 직원 수를 두배로 늘릴 계획이었다. 모간스탠리는 올해 증권합작사의 다수 지분 확보를 승인받았고, JP모간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100% 지분 소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