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증권간 방화벽 완화 적용 건의

국내에 지주사가 없는 외국계의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방화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29일 세미나에서 ING의 현종훈 한국대표는 외국계 은행으로서 한국에서 증권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은행과 증권 간의 파이어월에 따른 중복투자 및 정보 분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IT 등의 사업 인프라를 은행과 증권에 중복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한국 내에서 사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사업 결정시 해외에 있는 지주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업계 주장에 대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금융체계는 은행과 증권 산업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그 취지하에서 산업이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공유나 겸직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웅기자 (송고: 2017년 6월 30일)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SC9B76S9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