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했지만, 이정도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트랙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20일 진행된 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밝혔다. 올 하반기 고용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단기 호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당초 성장 전망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신흥국 불안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도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대외 리스크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처하겠다도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쏠림현상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경제 체질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김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 여부에 대해 “정부는 다른 기관처럼 자주 수정하지는 않고 하반기 경제전망을 계획하면서 2.9%로 전망한 것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전망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수출이나 소비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진 것 같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터키 등 신흥국 불안 문제 등으로 대외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거시지표와 민생지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분배 등 여러 주목 지표에서 일부 징후가 나타나는 중이라 7월 정부 전망보다 불확실성·리스크가 커진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과 한국의 산업구조 등 경제 체질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련해 특별히 신경쓸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 전환에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韓 주식·채권·외환시장 비교적 안정된 모습…쏠림에는 단호 대처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신흥국 불안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도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변동이 좀 있었지만, 한국 금융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여러차례 강조했다시피 환율은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때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취임 이후 환율을 외환시장에 맡겼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식과 채권, 외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대외변수 변화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외환시장 움직임 역시 안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상황이 생긴다면 대처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쏠림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 것…韓 부동산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장 상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시장 안정화를 중장기적으로 끌고가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안정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다면 신속조치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다른 재화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조정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며 한국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더욱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첫째로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는 맞춤형”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밴드 이외의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은 추가대책을 통해서 확실히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여러 지표를 봐도 한국이 부동산 버블의 걱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총량적으로 한자릿수 이내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목표를 달성해 현재는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미 자동차 관세문제 긴밀 협의중…환율보고서는 좋은 결과 예상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부과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고, 실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가량을 투자 중이며, 1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이다”며 결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재협상안 비준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정학적 이슈에서의 양국간 공조 등을 봤을때 비준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한 설득 역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순 경으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발리에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다시 만날 계획이고,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회동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시장에 맡겼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노력들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므누신 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리 문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외평채 발행은 ‘성공적’
최근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유동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와 미시문제, 국제경제와 국제금융상황,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금통위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시중의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등으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현지시간 13일 진행된 10년·30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같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며, 한국 입장에서도 외화조달 비용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엄재현 기자 (송고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