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우위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다음달 미 재무부는 이에 관한 공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4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미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는 3가지 기준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작년 10월 보고서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지만 중국 등 6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4월 평가를 앞두고 관련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통화조작국의 법적 정의에서 오히려 좀더 멀어지고 있는 듯 하다. 작년 10월과 마찬가지로 3가지 중 1가지 요건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중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200억 달러 초과): 요건 충족.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그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중국의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는 1월 기준 3494억 달러로 작년 10월 보고서에 언급된 3561억 달러에서 줄어들었다.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요건 불충족.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89%로 2014년 6월래 최저수준이며 2007년 10% 이상에서 크게 낮아졌다.
3) 자국 통화 약세 위해 GDP 대비 2% 이상 외환 순매수: 요건 불충족.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해 외화 자산을 매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년 외환보유고 중 3200억 달러를 소모했다.
Lillian Chen 기자 (송고: 03/30/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NLPAN6KLV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