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국은 여지가 있다고 18일 한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조 위원은 한국이 “여전히 선진국 중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만약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거나, 물가 전망이 크게 달라지거나 아니면 주택경기가 가파르게 위축 혹은 가계부채 우려가 완화될 경우 인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 반대방향으로의 정책 역시 물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중반에서 2%대 후반”이라며 올해 2.5%의 성장률 전망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관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한국의 CPI가 올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하겠지만,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는 근원 CPI는 2% 아래 머물 것이라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아직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를 보고 해야하며,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1 대 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미국 통화정책이 바뀔 경우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통화정책이 “기계적으로” 한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 요소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
대내외 금융 안정에 대한 질문에 조 위원은 한국의 외환시장 변동성은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1997년이나 2008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순대외자산이 증가하는 등 순채권국으로 변모한 상황이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외환시장에서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점에서 더욱 국내 금융상황과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금융위기를 촉발하지는 않겠지만, 가계부채가 이 같은 빠른 속도로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위기의 가능성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정책
조동철 위원은 고령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해 우려해야할 만한 것은 많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은 너무 긴축적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재정 당국이 내수 경기를 공격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면 안되지만 긴축 예산으로 성장 모멘텀을 끌어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등을 예로 들면서 “이같은 모든 개혁들은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도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할때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둘기파
작년 금통위원 취임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조 위원은 지난 2~3년간 금융시장 일각에서 자신을 `비둘기파’로 판단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만약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웃돌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매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철 위원은, 미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같은 트렌드를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경우를 향후 글로벌 리스크로 꼽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해가 될 것이지만 무역정책의 변화는 파괴적이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파괴력이 있는 글로벌 충격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충격을 우려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버블, 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징 및 공기업의 낮은 수익성 등도 예로 들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문제지만, 혹시라도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엄재현, 이지연 기자 (송고: 01/19/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JZ8D26S972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