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연말까지 기다려 25bp 올려선 효과없고 부작용만
* 과거 같은 인플레 우려는 더이상 없을 듯..한은, 역할 고민해야
(블룸버그)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여건상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며 원하는 정책효과를 내고 싶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6월30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은 미국 및 유럽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경제운영 자체가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라며 중앙은행 역시 환율 및 자금유출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국제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말까지 기다린 다음 25bp 정도 올리는 것으로는 효과 없이 부작용만 있을 수 있다”며 시장금리가 글로벌 금융상황에 맞춰 먼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미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장에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 금리는 2년물 기준 미국이 지난해 7월 저점인 0.5% 대에서 현재 1.3%선을 넘었고, 한국 역시 지난해 7월 1.2%대에서 현재 1.6%대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올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리며 금리인상 경로를 밟고 있고, 한국은행을 포함한 ECB와 영란은행 등 세계 중앙은행들 관료들은 연이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시중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다.
문우식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 역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6월28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계 부채·집값
2003년 카드 사태 당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최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부채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융기관과 정부, 그리고 차주 3자간의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의 핵심인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금리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은 대출기관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부, 그리고 빚을 갚아야할 차주가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일부 부채탕감과 함께 상환기간 유예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2016년 기준 31만5000가구로 총 금융부채의 7.0%인 62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따른 세금 부담이 중형차 보유세보다 낮아 경제주체들이 집값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보유세를 올려 “집값 상승이 집주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동산 매매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취등록세 부담은 최대한 낮춰야만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물가
그는 최근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 기저효과 및 대외 여건 개선으로 전체적인 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일자리 문제등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를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경기가 좋게 보이는”면이 있고, 여기에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GDP 등 경제지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나 일자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여건이 건강한 성장세가 자리잡기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70년대나 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물가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한국은행도 이제 과거처럼 물가안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목표 대상을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및 금융안정을 신경쓰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은 “물가 하나만 붙잡고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잘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환웅 기자 (송ㄱ: 07/03/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SCOXC6JTSE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