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점점 확실해지는 등 “올해는 3% 성장 달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며 내년 성장 흐름도 “아직 전망치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정도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다봤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며 북한관련 리스크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으로 북한리스크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런 기대를 내비쳤다.
내년 성장 견조할 것
그는 “내년도 성장을 3%로 정부가 봤는데 견조한, 양호한 올해 정도의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수년만의 최고 수준인 7.1%”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이 점점 확실시 돼가고 있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이라던지 중국 시장의 수요가 많았던 문화, 예술, 화장품 등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 금지령이 풀렸다던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정부간의 대화를 할때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좋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내년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변수와 가계부채 대책 등의 영향과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6일 3분기 GDP 속보치 기자설명회에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54%에서 -0.18% 사이에 머문다고 해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환율 변동성…원화 강세는 예의주시
고형권 1차관은 달러-원 환율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변동성이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정부가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또 그는 이전의 위기에 비해 달러-원 환율 등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외환보유고 확충과 낮은 기업 부채 비율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와 한국의 시중금리 상승,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증권자금 유입 등이 요인이라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리스크와 트럼프 방문
대북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으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고 차관은 말했다. 중국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은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것을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며 안보에 대해 공조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여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은 성과가 중요
고 차관은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창업 등 정부의 혁신성장 관련 대책이 민간의 체감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결국 세가지가 바뀌어야 하는데, 첫번째로 대책을 발표해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것을 (민간이)느껴야 한다”며 “두번째로는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전한 곳으로만 가지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추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취업이냐, 창업이냐 등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엄재현, 김후연 기자 (송고: 2017년 11월 7일)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YZF196S9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