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관련 현황을 블룸버그 규제 업무 전문 팀이 작성한 월간 종합 기사입니다.
자산운용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위해 옴니버스 계좌 규정 개정: 보도에 의하면, 한국금융위원회(FSC)는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규제 보고 시 개인 데이터를 대체하는 암호화된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브로커들은 투자자의 이름이나 여권 정보가 아닌 익명화된 ID를 사용하여 거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오랫동안 투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확인될 경우 전체 신원확인을 요구할 권한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은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적격성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브로커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과거 개선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대형 상장 기업에 대한 새로운 영문 공시 의무화와 더불어,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해외 자본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앙은행
한은, 새로운 정책 의제 중심에 AI와 디지털 원화 배치: 한국은행은 신임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금융 안정과 디지털 금융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기 경보 기능을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머신러닝 기반의 E-DAPS 시스템을 재도입하여 금융 위기 신호를 탐지하고, 위험 분석 기능을 비은행 부문이나 부외 거래 및 시장 기반 지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또한 원화 국제화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노력과 더불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을 결합한 통합 원장 등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 진전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정책 의제는 인구 구조 변화, 가계 부채 및 통화정책 공조와 같은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디지털 및 AI
재경부, 가상자산 해외 이전 등록 의무화: 신뢰할 수 있는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업’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신설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해외로 송수신하는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및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등록 기업은 거래 규모 및 국제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흐름을 기존 외환거래 감독 체계 내로 편입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법 활동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구조
KRX, T+1 결제주기 전환 논의 본격화: 한국거래소(KRX)는 한국예탁결제원(KSD) 및 한국증권학회(KSA)와 함께 현행 결제주기 T+2를 T+1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국은 2027년 10월을 이행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영국, EU 및 홍콩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검토 중인 글로벌 결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필요성, 선결 요건 및 운영상 과제에 대한 시장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국내외 업계 참가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태, 외환 인프라 제약,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결제 주기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운영 및 디지털 회복력
국내 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스트양자 보안 시범사업 착수: 아이엠뱅크(iM뱅크)는 핑거(Finger) 및 BTQ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원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포스트양자 암호화라는 개념을 검증하는 개념증명(PoC)에 착수했다. 이 은행 주도형 프로젝트는 기존 암호화 표준과 병행해 포스트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이중 서명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양자 기술로 인한 보안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이아(Kai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번 시범 사업은 실시간 준비금 조정, 표준화된 스마트 계약 및 잠재적 국경 간 유통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서 인프라 수준에 포스트양자 보안을 포함한 사례로, 점차 분화되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보안 기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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