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
글로벌 규제 브리핑은 최신 리스크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월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블룸버그 규제 업무 전문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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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금융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장 구조 정책 동향 기사를 통해서 블룸버그 터미널 고객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규제 및 정책 관련 내용의 일부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EGS 를 실행하거나 블룸버그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MiFIR-D 리뷰 기준에 따라 기술 규정을 채택
- 영국: FCA가 펀드 결제 기간 단축 움직임을 지지
- 미국: FINRA와 MSRB가 ‘거래 후 1분 이내 보고 규정’의 철회에 나섬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2일로의 주식 거래 결제 주기 변경을 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리뷰를 마친 MiFIR-D에 따라 기술 규정을 채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장 데이터, 채권·주식 투명성 체제 등 여러 주요 영역에 대한 MiFIR 리뷰 이행과 관련된 최종 기술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올해 말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통합 시장정보 시스템인 CTP(Consolidated Tape) 출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세부 사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최종 기술 규정을 채택했다.
- 시장 데이터를 합리적인 상업 기준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
- CTP의 입·출력 데이터, 업무 시각 동기화, CTP 제공자에 의한 주식 및 ETF 데이터 관련 수익 재분배
- APA, ARM, CTP의 운영 요건
- 주식 투명성(RTS 1)
- 채권, 구조화 금융상품,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투명성 체제(RTS 2)
향후 단계: 이 규정은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3개월 연장 가능)을 거친 뒤 9~10월경(추후 확정)에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 2025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
- 각 규정 세트의 구체적인 적용일은 조문에 명시
FCA, 펀드 결제 기간 단축 움직임을 지지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은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광범위 글로벌 노력에 부응하여 영국의 펀드 거래 결제를 가속화하겠다는 업계 주도 의향서를 환영했다.
세부 사항: 영국, 스위스, 유럽연합에서는 2027년 10월 11일부터 상장 주식 및 채권 거래의 결제일이 T+1일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영국 펀드의 지분 거래는 일반적으로 T+3일 또는 일부 경우는 T+4일에 결제된다.
- FCA는 펀드 결제 운영 상의 실무적 제약 때문에 모든 펀드 운용사가 펀드 지분에 대해 T+1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펀드 투자자들이 결제 기간의 단축에 따른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고 함
- FCA는 펀드 지분 거래를 T+2일 결제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향후 전망: FCA는 현재 T+4일 결제 기준으로 운영 중인 펀드들에 대해 시장 결제와 펀드 지분 결제의 시간 격차가 벌어질 경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FCA는 펀드 운용사와 대리인은 향후 펀드 지분 거래의 결제에 2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경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함
- FCA는 펀드 운용사가 2027년 10월부터 결제 주기를 T+2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고 조기에 전환을 계획해야 한다고 함
FINRA·MSRB, ‘거래 후 1분 이내 보고 규정’의 철회에 나섬
금융산업감독청(FINRA)과 지방채 규정제정위원회(MSRB)는 딜러가 대부분의 채권 및 지방채 거래를 1분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던 기승인 변경 사항을 철회하는 수정안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FINRA 규정 6730: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4년 9월에 (수동 거래와 최소 활동 기업은 제외하고) 거래 보고 및 준수 엔진(TRACE)의 보고 시한을 1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FINRA 규칙 6730 수정안을 승인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1분 이내 보고 요건의 이행과 관련된 운영 상의 문제와 비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기업들은 수동 거래의 경우 짧아진 보고 시한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보고 오류와 규정 준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결과: MSRB는 ‘1분 이내 보고 요건’을 철회하고 기존의 ’15분 이내 보고 기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향후 전망: FINRA와 MSRB는 시행일을 결정하지 않은 채, 기승인 변경 사항을 철회하자는 수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해당 수정안은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SEC의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주식의 결제 주기를 T+2일로 전환할 예정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식의 결제 주기를 T+2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며 글로벌 결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에게 나이지리아의 매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주요 시행 가이드라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주요 시행 요건을 발표했다.
- 시장 참여자의 의무: 브로커, 딜러, 브로커/딜러, 수탁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는 새로운 결제 주기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과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함
- 투자자 가이던스: 투자자들이 브로커 및 투자 자문사와 상담하여 새로운 결제 주기가 거래 및 투자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할 것을 권장
블룸버그 공공정책 및 규제 관련 인사이트
블룸버그의 공공정책 및 규제 팀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을 파악하기 쉽도록 정책 개발 관련 인사이트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규제 솔루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블룸버그 전문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규제 팀의 인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